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공화당 강력반발 행정부-의회 정면충돌우려..셧다운가능성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에 대해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안을 오는 20일 오후 발표한다.

이는 이민개혁에 미온적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19일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날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자신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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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에 대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 오랫 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에 대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 중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에 대해 존 베이너(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이메일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의를 거슬러 무법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현안에 대해 의회가 행동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재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