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하듯 재난관리?" 국민안전처 군 출신 모두 장악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할 기구로 19일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 수뇌부는 모두 군인 출신이 장악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작전사령관을 거쳐 해군 대장으로 합참차장을 지냈고, 차관 내정자인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도 육군 3성 장군 출신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아덴만 작전 등 합동작전에 익숙한 작전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대형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까지 군 출신이 모두 장악하게 된 셈이다.

청와대는 군 출신 인사를 국민안전처 수뇌로 발탁한 데 대해 군에서 추진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검증받았으며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감안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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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은 기본적으로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영역의 전문가이지, 일반 국민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영역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군 특유의 시스템에 젖어 있는 이들이 향후 민간업계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재난관리는 각 단계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한데 공룡조직으로 군사작전하듯 해서 재난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야권에서 "군 출신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국민안전처를 군 출신으로 포진시킨 것은 청와대를 군인 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산하 부처인 중앙소방본부장(전 소방방재청장)에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송래 전 소방방재청 차장을 발탁하기도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옛 해경청장) 자리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앉혔는데, 육상경찰 출신이 해상경비와 구난·구조라는 특수 임무를 맡은 해경조직을 과연 얼마나 전문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직개혁의 핵심인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전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을 기용한 데 대해서도 실적 위주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공익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성격이 다르고 인사평가시스템도 같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 내정자는 또 박근혜 캠프에 몸담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도 참여했던 측근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공직 인사의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코드 인사’에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1970년 입학)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을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내정한 데 대해서도 야당은 '정실인사'라고 비판했다.



<장.차관급 프로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경기 양주(62) △경희고 졸업 △해사 28기 △해사 부교장 겸 생도대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3함대사령관 △해군 전투발전단 단장(소장)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합동참모본부 차장(대장)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경북 문경(55)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 △공동행위과장 △소비자기획과장 △세종연구소 파견 △경쟁촉진과장 △경쟁국장 △기획관리관 △기업협력단장 △카르텔조사단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위 부위원장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서울(54) △ 대일고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 숙명여대 대외협력처장 △ 한국대학국제교류회 회장 △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 △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부회장 △ 유엔협회세계연맹 상임고문 △ 한국비평이론학회 부회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경기 파주(62) △ 중동고,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아주대 대학원 경영학과 △ 삼성코닝 인사과장 △ 삼성종합기술원 관리부장 △ 삼성SDS 인사지원실장·교육본부장 △ 삼성전자 국내영업 마케팅연구소장(이사) △ 한국인사관리협회 이사 △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 △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부사장·경영고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충북 충주(60) △ 육사 33기 △ 육군 제2군단 작전참모 △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 합참 작전처장 △ 육군 1사단장 △ 합참 작전부장 △ 육군 3군단장 △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 국방대 총장 △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경북 안동(57)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일반 행정학 석사 △경상북도 성주·영주소방서장 △경상북도 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소방행정개선기획단장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 △소방방재청 차장 △홍조근정훈장 △대통령 표창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전북 부안(54) △중앙대사대부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간부후보 32기 △경찰대 학생과장 △주태국대사관 영사 △서울 노원서장 △서울청 외사과장 △서울청 경무과장 △인천청 차장 △경찰청 교통관리관 △전북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찰청 차장

황부기 통일부 차관

△ 경북 안동(55) △ 경북 경안고 △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1회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소장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 △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 충남 논산(61) △ 대전고 △ 고려대 행정학과 △ 행정고시 26회 △ 대통령 정책수석비서관실 부이사관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 행정안전부 대변인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화성(50) △ 수원 수성고, 단국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위원회 총무팀장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 △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 대전(62) △ ROTC 12기 △ ADD 종합시험단 단장 △ ADD 1본부 대지유도탄사업 담당 △ ADD 특별감사담당관 △ ADD 수석연구원 △ ADD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