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따르면, 15~1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호주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G20-B20 정상 대화는 G20 정상과 국별 경제계 대표들 간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무역, 인프라‧투자, 금융, 인적자본, 반부패 등 5개 핵심의제에 대한 G20 국가 경제계의 정책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B20가 마련한 정책권고안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중심의 건의서로 구조적 유연성 강화,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증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급사슬 및 인프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유연성 강화’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신속한 비준 및 이행과 국거별 인프라 부문 규제 개혁 및 투자로 인프라 공급사슬 확대, 민간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 국별 인프라투자 5개년 계획 수립, 국제적으로 검증된 민간투자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 실행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글로벌 인프라 허브’ 구축,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며, 노동시장 요구와 직업교육 간 연계성 강화, 창업 및 기업 활동의 장애요소 제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 및 적응력, 이동성 강화를 요청했다.
‘재화 및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동결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업 및 개도국 현실을 감안한 특혜무역협정(PTAs)을 진행하며, 재화 및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보장 및 확대를 건의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물 경제를 감안한 2014-2015년 글로벌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국내외 여건을 국제 표준 및 규제정책 수립 과정에 고려하며,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소외 방지를 위해 신중한 금융개혁 추진, 규제 완화 및 리스크 분산 금융상품 개발로 장기 투자 유도,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및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부패로 인한 시장 왜곡, 성장 저해 방지를 위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제도 운영 및 부패 자발신고 기업을 위한 국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수수 방지법, 국제연합(UN) 부패방지 협약을 국가별로 이행하며, G8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허 회장은 호주 토니 애벗 총리 및 외교부, 재무부 장관 주최 오·만찬 회의, 존 키 뉴질랜드 총리 주최 글로벌 기업인 오찬 등에 참가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호주 G20-B20 정상 대화에는 토니 애벗호주 총리를 비롯한 G20 정상과 국별 경제인 대표 등 총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허창수 회장은 한국 경제계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