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측량 본격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을 새롭게 확보함에 따라 동구 괭이부리마을지구 등 4개 지구(1,195필지, 566천㎡)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지구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선정된 측량·조사 대행자는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앞으로 측량성과에 맞춰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괭이부리마을지구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촌이자 쪽방촌으로써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치하지 않아 주민간 경계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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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주택 현지개량 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및 주민이 스스로 재정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디지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시민의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