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혁신추진단 사립교원 공동선발제 비리 척결 차원 추진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을 마련한 혁신 추진단의 사학민주화 분과가 임용비리 등 사학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들고 있어 사립학교들의 참여가 과연 늘어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 추진단혁신추진단의 의지만 앞선 정책 개입으로  사학비리 척결 의지로 공동선발제를 추진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임용시험 위탁사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행정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학 민주화라는 명분에서부터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혁신추진단 사학민주화분과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 및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도입 계획을 마련해 실무진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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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추진계획에는 혁신추진단의 속내가 드러나 있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사랍학교 공개전형 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심각한 교원채용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전형 단계별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법한 임용이 그대로 용인되고 법규위반.채용비리 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교원인사 담당자의 관련 법령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업무 착오가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진단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기존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임용제도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혁신추진단의 추진 계획안에는 오히려 사학들의 거부감을 초래하는 표현만 내세우고 있다.

이미 2년전부터 시행해 온 사립학교 교원 위탁임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광성학원, 동원학원, 보성학원, 성암학원 등 4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 협약을 맺은 가운데 참여를 예고했던 배화학원은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위탁의 경우 일체의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가 내는 비용은 없어 행정력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위탁 공고시 사학비리 척결 등의 용어는 전혀 쓰지 않았고 혁신추진단으로부터 사학비리 척결 등과 같은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 임용시험 위탁이 사립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지만 혁신추진단의 사학민주화 분과가 이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학들의 거부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획을 마련한 주체부터 잘못된 것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춘 정책이 아니냐는 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위탁채용 참여 법인수를 올해 4개 법인에서 내년 10개 법인, 2016년 20개 법인, 2017년 40개 법인, 2018년 60개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지만 사학들의 거부감이 커질 경우 목표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함께 4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 선발 전형 중 1차 시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법인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체 계획으로 교원을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임용시험 위탁을 확대해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공동 선발도 모색할 방침이다.

내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제안을 통해 전국적인 공동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립학교와 분리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위한 별도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사립교원 공동선발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립교원 공동선발제 관련 TF를 구성해 사립교원 공동선발제 관련 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 시.도공동관리위 담당자 회의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TF에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이 참여하고 내년 3월 한달간 운용을 통해 보고서를 산출한 후 토론회를 내년 4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