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342∼442조 절감? 113조가 맞다”…여야 주도권 싸움 본격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과는 달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정부의 예산 절감 추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연말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제1야당이 그간의 대안 없는 비판을 벗고 논리적인 공세를 취함에 따라 향후 공적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342조원(오는 2080년까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추계 결과 절감 효과는 113조원”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부 등)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재정절감 효과에는 정부 부담 증가와 공무원의 퇴직 수당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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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또한 “정부안에 근거해 만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재정 절감 효과 442조원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지급시기 연장(65세)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 재정 절감액(2080년까지 344조원 절감)보다 100조원 정도 추가로 절감, 오는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가 재정 추계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부가 4일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산출근거, 직급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등 중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본청,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는 거듭 “이러한 깜깜이 상태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계도 믿을 수 없다”며 “실제로 새누리당이 발표한 제도 개편 내용에 토대해 우리가 계산해 본 결과, 새누리당 안대로 하면 오히려 정부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 의원은 당·정·청을 향해 “여·야·정과 가입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위원회’ 구성과 함께 자료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무원과 대화, 정부 법안의 책임 있는 발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는 오는 17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당론이 반영된 공무원연금 수정안 발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우리가 공무원연금 (수정)안을 내놓는 순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 기구 합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법안 제출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수정안 제시 등 맞불 작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월호 특별법 덫에 빠진 여야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