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든 정책 경제혁신3개년계획 아래 추진…3년간 체질이라도 바꿔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일 "단기적 대응보다는 우리의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대외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1997년의 첫 위기는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우 구조조정과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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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확대를 발표하고, 미국은 양적완화 종결을 결정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상황이 위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위기의 조짐이 있다는 식의 불안감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최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은행 추가 양적완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 "엔저를 통해 대일 자본재 수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를 기업 체질 개선에 활용, 국가 경제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젠 가격경쟁이 아닌 창조경제 시대로 창의적인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도 환변동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어려움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 구축과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해 기업의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新) 3저 상황'을 종합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월 경제상황종합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시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제체질로는 도약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앞으로 3년간 적어도 체질이라도 바꿔보자, 공공부문부터 바꾸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며 "모든 정부의 정책이 이 계획의 구도 아래 이뤄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도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2년 연속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그만큼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특히 과거처럼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하지 않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설명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R&D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또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 등 징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대부분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것이지 해임·징계 등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의 (정상화)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 중점관리 기관이 38개인데 그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계획을 100% 이행했고, 노사 간 협약도 다 맺었다"며 "지난해 방만경영 해소 부진 기관장에 대해 여러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원래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순서를 매겨 제일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을 벌을 준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제기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과잉 기능 개선 문제는 박 대통령도 지난 7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안 수석은 오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3차례 이어지는 정상회의 세션과 업무만찬 및 업무오찬 등을 통해 주요국 정상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 투자 및 인프라, 세계경제 위험관리, 고용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전략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실현 등과 관련한 발언을 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 기간 중동지역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왕세제와 양자회담을 하고 지난 달 31일 사우디 경제관련 장관과의 접견에서 논의된 건설인프라 투자진출 확대 등 실질협력 증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