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도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면 가장 먼저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안화 거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은 높은가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3중전회 이후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축과 투자·소비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부채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자산의 질적 측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림자금융 규모가 2006년 5조 위안에서 올해 63조 위한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 은행들의 중국 내 익스포저(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는 2500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부채 규모 증가와 자산의 질적 하락이 맞물리면서 중국 당국의 개혁 작업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정책 방향과 성장 모델을 과감히 포기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중국의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경우 대외적으로 경제적 긴장관계가 심화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한국경제, 중국발 대외변수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 역시 중국의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경우 주변 국가들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개혁 작업을 실패하고 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하락이 오면 제주도 관광객 하락과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도 미리 방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해외자금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자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중국의 개혁은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개혁을 통해 낭비되는 자본을 재배치하고 오는 2020년까지 GDP 성장률 6%대 수준으로 연착륙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에 그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록 전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위안화 거래 활성화 등으로 ‘정면 돌파’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 확산 우려에 대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등으로 정면 돌파 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위험 요소가 높아질수록 피해가는 것보다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도 중국의 대외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외변수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보다 공격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위안화 거래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거시경제 전반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기존 홍콩시장 경유 드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국내 청산 은행을 통해 중국역내와 직접 결제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위안화 활용도 증가로 장기적으로 중국 무역규모도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결제통화 다변화로 경제체질 개선 등 대외안전성 개선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활성화시 거래통화 다양화와 거래량 증가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제고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에 힘입어 홍콩 등에서 역외 위안화 금융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발 변수에 대응하고 위안화 금융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중국 무역액 1.2% 수준(2013년 말)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위안화 거래 및 금융자산 축적에 상응해 준비자산으로서 위안화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준비자산통화(Reserve Currency)로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해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검토 중이다.
또 위안화 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중장기적 관점 방향성 정립을 위해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