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음식물쓰레기 봉투값 1.5배까지 인상… 서민 가계 주름살

  [표=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3년 이내 현행보다 1.5배까지 올릴 예정이다. 대중교통 요금 및 지방세 인상과 맞물려 잇단 공공물가 인상으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2단계로 현실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채산제'가 '실적제'로 전환된다.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해 수수료 집행 투명성을 높여간다.

현재 서울의 청소체계는 주요 간선도로 청소의 경우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은 민간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이원 운영체제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은 자치구 세입 조치 없이 업체 운영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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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기간 수의계약에 의해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청소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다.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11.2년 대비 2배 이상이다.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서비스제안서를 평가한다.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2단계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올린다.

수수료 현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쓰레기의 경우 20ℓ 기준 서울시 평균 대비 2015년 74원, 2017년 55원 인상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2ℓ 기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인상이 골자다.

이에 따른 서울시민의 추가 부담은 4인 가구에서 일반쓰레기 월 408원, 음식물종량제 월 109원으로 연간 6204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1995년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된 후 수수료가 10여년간 동결돼 평균적으로 전국 80%, 광역시 5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까지 25개구 종량제 수수료를 하나로 통일, 각 자치구별로 종량제 수수료 수준이 각기 달라 겪었던 시민불편을 없앤다. 자치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얻는 추가적 수입을 청소서비스 개선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청소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시민부담은 최소화하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한층 깨끗해진 도시로 시민들의 높은 청결의식에 부응하는 한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복지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