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 옥죄는 금리인상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금리인상 부담이 정책당국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물가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그야말로 금리인상이 서민가계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p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4개월만에 최고에 달하는 수치다.

즉 어떤 사람이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연간 갚아야 할 이자가 100만원이나 올랐다는 뜻이다.

게다가 오는 1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큰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른바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홀수달에 꾸준히 인상하면서 유동성 흡수에 나섰지만, 그에 따른 여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번지고 있다.

게다가 오는 13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크레디크스위스와 씨티그룹 등 대다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번달 금리인상을 확신하고 있다.

금통위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이번달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인상폭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은의 금리정상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씨티그룹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우려로 올해 금리 인상 폭은 당초 75bp에서 50bp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금리인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풀어진 유동성을 흡수해 치솟는 물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 이자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약 7% 증가한 937조원에 달했다. 이 상태로라면 연말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계적인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가계 부채 등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며 물가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