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갑론을박 '더 강하게' vs '당근 필요'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정부보조금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재정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정부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 반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무원에 대한 희생만 강요한다며 사기진작 방안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일반 국민이 볼 땐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계속 보전해주는 형태가 되고, 또 (보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문제"라면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계속 유지하기 힘들단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들은 연금 기여 기간도 길고, 납입 금액도 많은데다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를 취하는 것은 맞다"면서 "개혁은 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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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의원은 "노후생활 보장은 하되 국민 눈높이에서 사치 수준으로 가진 않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을 갖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꾸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과 유족연금 급여율을 각각 상향,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기여금 납부기한을 4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개혁 방안에 동의를 표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며 개혁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면서 "이미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삭감된 것을 또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연금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은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노림수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2015년 임용되면 두 배 더 내고 고작 20만원을 더 받아간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졸속 준비, 쾌속 통과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정부 개혁안에 대해 "하위직급 공무원한테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과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사견을 전제한 뒤 "공무원연금은 공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인사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형평성은 고려돼야 하지만 똑같이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보조금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재정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정부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 반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