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개), 대부업체(190개), 부동산투자회사(91개), 투자자문사(166개), 전자금융업자(62개) 등 금감원의 직접 검사 대신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을 제외한 수치다.
이상규 의원 측은 검사대상이 되는 영업점포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 및 소형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각각 2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5년간 한차례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금감원의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500여명에 불과한 현장 검사인력으로 정해진 기한 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사는 지난달 말 현재 금융지주(13개), 은행부문(58개), 중소서민금융부문(2671개) 등 총 3470개다. 영업점까지 포함할 경우 검사대상이 2만개를 상회한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이 최근 종합검사 등 관행적 검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해도 현장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원래 기조와 완전히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및 동양, KB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창조경제 드라이브는 금융사고 위험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