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법치주의 무시 아냐...불가능한 실시간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다음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 영장 불응’ 발언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는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시스템상 불가능한 ‘감청’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다음카카오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이 정부의 모든 법적 요청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다음카카오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원의 명령에 따른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고객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5~7일이었던 데이터 서버 보관기간을 2~3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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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공개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통해 고객이 확인한 수신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고객 정보 제공 범위를 최대한 좁힌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 영장 불응’ 역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 측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에는 일종의 ‘실시간 검열’로 볼 수 있는 감청 자체를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다. ‘감청’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카카오톡은 기술상 이런 ‘감청’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 발부 이후 시간이 지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과거 메시지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 신뢰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앞으로는 ‘감청 영장’ 청구에 대해 ‘관련 내용 없음’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영장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표 발언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이 대표의 ‘감청 영장 불응’은 정당한 사법권의 조치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공 불가능한 정보를 요구하는 ‘감청 영장’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압수수색영장 역시 협조는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