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비전 공유 '건축사-공무원 '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한라산 일대 및 해안가, 중산간 일대 등이 무차별적 개발로 인해 훼손 위기에 놓여있다.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과장 이병철)에서는 지난 10일 건축사와 행정시, 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의 도정비전 공유와 함께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밝힌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운영지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특히 건축조례,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경관조례 등과 함께 건축 규제완화, 불합리한 제도 등 건축행정제도 개선이 주요 화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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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 간소화, 일부 개별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 등의 완화, 심의대상의 축소, 집단 주택의 건축행정 향방, 그리고 건축조례의 가설건축물에 캠핑카 등의 범주여부 등과 행정시의 건축행정 운용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또한 건축사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축설계용역의 지역 공동도급 의무 추진 △건축설계용역 입찰제도의 지역제한 개선방안 △건축인허가 부서의 인력확충 △건축허가관련 시민카운셀링제도 도입 △각종위원회에 건축전문가 참여확대 △행정시의 인허가 이원화 사례 등의 제안사항에 대해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과 해안, 오름, 곶자왈 등 중산간지역을 제주 미래의 경관보존의 보루로서 건축인들이 건축 관련 규정을 확고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