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 거시건전성 3종세트 재검토"

최경환 "자본유출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 재검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주로 자본 유입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경상수지 흑자, 견조한 재정건전성 등 탄탄한 펀더멘털로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 부총리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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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고, 환율과 주가 등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자본 유출로는 보지 않는다"며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 차원에서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비책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3종 세트는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tight)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