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정보공개 규제는 위헌” 미국정부 상대로 제소

2014-10-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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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위터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SNS 업체 트위터는 7일(현지시간) 정보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미국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합중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위터가 제소한 정부기관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다.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정부의 고객 정보 제공 요청을 문서화한 투명성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트위터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가 요청했든 요청하지 않았든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더 몰아 붙일 계획이다.

미국 당국은 테러대책과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IT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미국 당국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을 규제해 왔다.

최근 야후(Yahoo)는 미국 정부의 고객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 정부로부터 매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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