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윤덕 "무리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LH 부채 증가할 것"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이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행복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30%나 축소됐다"며 "7개 시범지구 중 5곳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한 실패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상추진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LH의 사업 참여가 강압에 의한 울며 겨자먹기식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LH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사비 추정내역에 따르면 정부 기준 사업비(3.3㎡당 659만원)에서 행복주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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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8년 이후 표준건축비가 동결돼 임대주택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표준건축비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LH의 평소 소신대로라면 행복주택 사업은 결국 LH 부채 확대와 국민불행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