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고 265억 투입한 목동 예술인센터 임대사업으로 전락"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정부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위해 25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임대사업에 치중하다 임대사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운영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술인센터의 소유․관리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과 10년간 보증금 50억 원과 월임대료 3300백만원에 위탁계약을 맺은 임대업체 CK목동은 보증금 35억만을 지급하고 15억원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예총이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표자가 지난 5월 싱가폴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예술인센터는 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아래 저렴한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건립되었는데, 핵심 시설인 스튜디오텔은 임대 사업자의 사기극으로 표류하고 1000석 규모의 공연 시설 조성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밝혔다.

 예총이 지난 2011년 4월 문화부에 제출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수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스튜디오텔에 ‘예술인의 이용 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예술인들은 임대료의 ‘30% 할인을 적용’하고 관리비는 ‘70%선의 할인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11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는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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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은 “예술인센터는 국고보조금 265억이 들어간 공공재적 성격이 큰 사업인데도 예총이 CK목동이라는 임대사업자에게 스튜디오텔 임대사업권을 넘겨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게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도 못한 채 CK목동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도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총은 CK그룹에게 시가 200억이 넘는 스튜디오텔을 보증금 100억 원에 10년의 임대사업권을 주더니 한술 더 떠 2012년 10월에는 특약을 맺어 보증금을 50억으로 낮춰주고 월세 3,3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도 보증금은 35억밖에 받지 못하고 사업자의 도주로 스튜디오텔 운영이 표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예총은 매달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은행 대출 이자 상환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술인센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