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시작, ‘비리·안전’ 방점 찍었지만… 맥 빠진 재탕 우려

[자료=국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회가 2014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도한 분리국감이 무산되고 일정 자체가 지연되면서 맥 빠진 국감이 뒬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를 염두에 둔 공사현장·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도로·철도·항공 안전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와 관련해 산하기관 낙사한 인사와 비리·복리후생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철도 등 공공공사 입찰 담함과 9·1 부동산 대책의 성과 등도 대상이다.

단 이번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시작도 하기 전에 단물이 다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주요 이슈가 적은데다 국감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미 나왔던 자료의 재탕 수준에 그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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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부채 관리 및 방만 경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임대주택 관리와 내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종전부동산 처리 등도 지적 사항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관리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이 단골 메뉴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포트홀 등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탕감 방안과 태국에서 추진 중인 물 관리 사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부쩍 잦아진 열차 사고 및 고장이 화두다. 신호체계 및 열차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철도 매각 등 부채해소 방안도 질의 대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 상황 등이 관심거리다.

한편 국토위는 올해 국감 증인으로 기관증인 268명, 일반증인 10명 등 36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키로 했다. 이번에는 대표경영자(CEO)를 소환하지 않고 관계자를 불러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