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계획 등 대학 구조개혁 평가 38개 지표 초안 공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진 주관으로 30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평가 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특성화 등 총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한 절대평가로 각 대학 교육의 질을 살펴보고 구조개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발전계획 영역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추진전략, 재정투자계획 등 실현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 및 환류가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평가 항목에서는 설립이념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학부(과) 및 정원조정이 이뤄져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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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항목에서는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재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본다.

교원 및 직원 영역의 교원확보 항목에서는 전임교원의 수가 적정한가와 우수한 교원(전임, 강사)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교수 지원 항목에서는 교원(전임, 강사)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 또는 유도하고 있는가를, 적정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 항목에서는 직원역량 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영역의 교육 기본 시설 항목에서는 교사 확보율은 적정한가,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는 적정하게 확보돼 있는가,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 및 장서는 적정한가를, 기타 지원시설 항목에서 기타 지원시설은 충분한가(기숙사, 식당, 보건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를 본다.

재정/운영시스템 영역의 세입 항목에서는 세입규모와 구성요소 간 비율이 적정한지, 세출 항목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가 적정한가(계열별, 감가상각 고려, 시설투자비 제외)를, 대학운영 항목에서는 학교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살핀다.

교육과정 영역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강의개설 항목은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돼 있는지, 사회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는가를 보고, 교양교육과정 항목에서는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돼 있는지, 운영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전공교육과정 항목에서는 전공능력배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는지, 최근 학문흐름, 사회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고 있는지를, 비교과교육과정 항목에서는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본다.

학사관리 영역의 수업관리의 엄정성 항목에서는 수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성적 관리의 엄정성 항목에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성적부여와 재수강, 학점포기 등 성적부진학생에 대한 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학생지원 영역의 학습지원 항목에서는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적절한가,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보도록 했다.

장학지원 항목에서는 장학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를, 취창업 지원 항목에서는 취·창업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교육성과 영역과 항목에서는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이 적정한가를 본다.

교육만족도 영역과 항목에서는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회기여 영역 항목에서는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특성화 영역의 대학특성화 운영 현황 항목에서는 대학의 강점분야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강점에 부합한 성과는 어떠한가를 평가한다.

정책연구진은 학생․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핵심 질문을 도출해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논의 등 의견을 종합해 평가편람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1주기 평가에 착수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이의신청 및 조정을 거쳐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전체대학 정원감축 계획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정량지표를 통해 상대평가를 하고 하위 15% 내외를 선정해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지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5등급을 부여하고 매우 우수 대학은 정원 자율 감축, 우수 대학은 정원 일부 감축, 보통 대학은 평균 정원 감축, 미흡 대학은 정원 평균 이상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2 유형 미지급, 학자 대출 일부 제한을 하게 된다.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동시에 국가장학금1,2 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 대상이 된다.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되게 된다.

학구조개혁평가는 3년 주기로 이뤄져 교육부는 2016년까지 4만명, 2017년부터 2019년 2주기에는 5만명, 2020년부터 2022년 3주기에는 7만명으로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로 1주기에는 대학 정원을 고려할 때 평균 7%의 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