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진학 경쟁에 중학교 사교육비 늘어”

[윤관석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중학교가 2008년 289만2000원(월 24만1000원), 2009년 312만원(월 26만원), 2010년 306만원(월 25만5000원), 2011년 314만4000원(월 26만2000원), 2012년 331만2000원(월 27만6000원), 2013년 320만4000원(월 26만7000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2008년 279만6000원(월 23만3000원)에서 2009년 290만4000원(월 24만2000), 2010년 288만원(월 24만원), 2011년 288만원(월 24만원), 2012년 283만2000원(23만6000원), 2013년 286만8000원(월 23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중학교가 연 320만4000원(월 26만7000원), 초등학교가 연 278만3000원(월 23만2000원), 고등학교가 연 267만6000원(월22만3000원)으로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연 52만8000원이 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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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중학교,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잡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일반고가 연 314만4000원인데 비해 특성화고(실업계 등)는 연 50만4000원으로 일반고가 약 6배 이상 더 들었다.

특성화고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 등을 위해 설립한 고등학교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는 2008년 290만4000원(월 24만2000원), 2009년 294만원(월 24만5000원), 2010년 294만원(월 24만5000원), 2011년 289만2000원(월 24만1000원), 2012년 262만8000원(월 21만9000원), 2013년 278만4000원(월 2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2008년 247만2000원(월 20만6000원), 2009년 260만4000원(월 21만7000원), 2010년 월 261만6000원(월 21만8000원), 2011년 261만600원(월 21만8000원), 2012년 268만8000원(월 22만4000원), 2013년 267만6000원(월 22만3000원)이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사교육비는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아 연 393만6000원(월 32만8000원), 대전 연 310만8000원(월 25만9000원), 경기 연 303만6000원(월 25만3000원), 대구 연 290만4000원(월 24만2000원)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연 286만8000원(월 23만9000원)을 넘었다.

전남은 연 201만6000원(월 16만8000원), 강원 연 206만4000원(월 17만2000원), 충남 연 208만8000원(월 17만4000원), 전북 연 210만원(월 17만5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잡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경쟁이 중학교 때 시작해 점차 초등학교로 확대돼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커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능과 특기 중심의 대입제도 다양화 노력과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는 명문대 중심의 사회풍토 개선이 학생들의 입시부담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