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공포' 서울시, 안전예산 등 3857억원 추경 편성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안전과 복지부문 등의 긴급추경 3857억원을 세웠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땅꺼짐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시민 불안이 확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3857억원 규모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송파지역 도로함몰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련 예산,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확대개편 등에 따른 추가 시비부담분, 교육청과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정경비 등이 주를 이룬다.

각종 안전사고에 따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예산 203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9억여 원을 들여 도로함몰이 예상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장비 2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송파지역의 하수관로를 집중 조사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한편 침수 취약지역에는 하수관을 신설하는 등에 56억원을 들인다.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 경제활력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턴 확충 △ 4대 도시형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채용인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255억원을 보탠다.

정부 복지확대 정책으로 늘어나는 국고매칭 시비 추가부담분 1455억원이 더해진다.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말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2014년 예산이 갖춰졌다. 하지만 실제 국고보조율은 15%포인트 올라 추가 시비부담분 415억원, 2013년 정산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274억원 등 모두 689억원이 반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 증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247억원(국비 175억원, 시비 72억원)을 늘렸다.

이외 정부시책으로 소아폐렴구균 접종(0세, 1세 대상)이 필수 항목에 추가되면서 171억원, 기초연금 시행 이후 7~8월 연금을 지급한 결과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비 407억원(국비 328억원, 시비 79억원)이 포함된다.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학교시설비 부족 등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13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374억원을 조기 정산하는 등 684억원을 반영했다. 버스업체의 재정적자를 돕기 위한 500억원도 넣었다.

서울시는 긴급추경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751억원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해 909억원 △ 예비비 129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지만 모든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과 사업성 평가를 통한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 부족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