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기준금리 동결 주장한 문우식 위원 발언 살펴보니

이주열 금융통화위원장이 14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문우식 위원이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5차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문우식 위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금통위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2014년 8월의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2.5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우식 위원은 "올해 우리 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0.6%로 부진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3.8%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면서 "그러나 이는 경기흐름에 영향을 주는 영구적인 충격에 의한 것보다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1%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이 올해 성장률을 2.8∼3.0%에서 2.1∼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상악화라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돼 통화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실제 2분기 성장률이 시장예상치인 3.0%보다도 크게 높은 4.0%로 반등한 것은 현재 우리의 통화정책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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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2012년 3분기를 저점으로 매년 회복세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우리의 수출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데 기인하는데 올해의 해외경제 여건은 지난 3년 이래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이렇게 볼 때 올해의 예상성장률 3.8%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비교해 결코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미국이 올해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면 이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정상화 및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책일관성 문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면서 "지난해 5월에도 금리 인하 직후 미 연준의 자산매입 조기 축소 가능성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급등해 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됐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문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나 현재와 같이 기업이 사내 유보이익은 많지만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기업의 이윤증대 및 비용감소를 통해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했으나 원했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험도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유동성 함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기업들의 이익만 높이고 투자확대를 유도하지 못한 채 심리적 효과 이상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또 문 위원은 "가계부문을 보면 금리인하가 일부 순채무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가계의 다수가 순채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분보다 금융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2009∼2011년 중 7∼9%에서 2012∼2013년중 5∼6%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추월해 가계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금리인하까지 이루어진다면 추가대출 유인을 키워 가계부채비율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 정책보다는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