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주택정책, 뒤처리 골치-상] MB정부 역점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식 행복주택에 밀려 ‘낙동강 오리알’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A7블록 전경. [사진=이명철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서민 경제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대책이 그 중심에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들의 폐기 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  

보금자리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은 주택수요를 위축시킨다는 부작용에 용도 폐기됐고, 1인가구를 위해 공급을 늘렸던 준주택은 공급과잉과 주차장 문제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출구전략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규모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대표 주택정책이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지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보상 지연과 청약 부진 등으로 일부 ‘로또’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과 기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및 본청약 참여자 등의 재산권 침해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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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롭던 사전예약, 본청약은 지지부진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시범지구 사전예약 때만 해도 주거환경이 쾌적한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최고 절반 이상 저렴한 ‘반값 아파트’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모두 마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진행된 2차와 3차 사전예약에는 수도권 보금자리가 대거 미달 사태를 빚는 등 흥행 부진에 시달리게 됐다. 투기 예방 차원에서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수요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일단 사전예약에 당첨된 수요자들도 본청약 일정이 미뤄져 입주 일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겪었다. 국토부는 시범지구·1차·2차 세번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7000여가구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중 본청약을 통해 입주자격을 얻은 사전예약자는 절반도 못 미치는 1만7000여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2만여가구의 본청약은 내달 예정된 하남미사·구리갈매 1900여가구를 제외하고는 요원한 상황이다.

하남감일 사전예약에 당첨됐던 한 계약자는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사전예약 당첨권을 갖고 있기도 버리기도 애매해졌다”며 “입주 시기도 불투명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재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광명 시흥보금자리지구 전경. [사진=권경렬 기자]

◆지구지정 해제 등 후속조치 난항

정부는 당초 보금자리주택 계획 발표 시 2012년까지 총 6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부진이 계속되고 새로운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면서 개발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만 없어질 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고 꾸준히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정부의 공공분양 축소 방침에 맞춰 분양물량은 대폭 줄어들고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전예약이나 본청약이 어뤄지지 않은 사업 지연 지구는 재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지구지정 해제도 지지부진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3차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했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지하철 건설 타당성 문제로 아직까지 지구지정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준비 부족이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보금자리 사업이 찜찜한 뒤처리를 남기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한 불신감도 높아져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행복주택은 일부 시범지구 지자체 및 주민 반발로 상당부분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어서 보금자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는 시범지구 등도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방 지자체들의 행복주택 제안 등이 많아 연내 공급목표인 2만6000가구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