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별교부세,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용”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용되고 있어,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교부세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 재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6일 발표한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가 시급한 재정보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되면서도 배분내역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등 자의성과 비공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수요에 의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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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해 지역발전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특별교부세 운영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으로 배분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5~2012년 기간 전국 240여개 지자체의 자료를 활용해 특별교부세액과 경제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별교부세액은 각 지자체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지역발전 수준 등 경제적 요인들과의 상관성이 매우 적은 편으로,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최대 20% 남짓의 상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교부세 배분과 재정자립도간의 상관관계는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배분이 적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수준은 약 2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 배분의 지역 격차가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여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2012년 기간 특별교부세 배분과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여부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즉, 광역지자체장이 재선(이상)인 경우 초선인 광역지자체장에 비해 약 12% 정도 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선 시 재량적 권한과 대외적 인지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별교부세가 지자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 재정규모 중 특별교부세의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2009년 0.59%에서 2013년 0.74%로 0.15%p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 비중의 증가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인센티브와 영향력에 의해 배분되게 되면 지역 간 발전에 왜곡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앙정부의 자의적 재량권을 견제·축소시키고, 특별교부세 배분 및 사용 내역을 국회의원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배분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지나친 선심성 공약경쟁은 특별교부세 배분을 왜곡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므로,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지역발전을 개선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공약경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