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퇴 비용 알아서 해결하라는 교육부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청 재정 부족으로 교사 명예퇴직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부처인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난 22일 장학재단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최근 명예퇴직 신청교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재원 부족 등으로 모두 수용해 줄 수가 없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별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전년도 명예퇴직 인원과 교원수급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규모의 명퇴인원을 결정하는 등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해 부족한 교원명퇴 예산 확보 노력에 나설 것을 시·도교육청에 주문한 것이다.

이같은 나 차관의 요청을 두고 교육부가 이 문제를 관망하고 있다는 비판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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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추경편성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현재 재정부족으로 교원 명예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 중 가장 심각한 곤란을 겪는 곳은 서울과 경기교육청이지만 두 곳은 명퇴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두 곳에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재정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는 교원명예퇴직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다.

서울의 경우 2300명이 명퇴신청을 했지만 1인당 1억8000만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해 올해 예산으로는 명퇴를 받아 줄 수 있는 인원이 120명 내외에 불과하다.

명퇴 신청한 교사들은 이미 의욕을 잃었다는 뜻을 표한 것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퇴직이 불가능해지면서 학생들과 학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들도 명예퇴직이 늦어지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애를 태우는 처지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연금이 줄어들 것이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학생 지도 등 잡무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명퇴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교부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 경우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