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새 경제정책 방향에 기대 반 우려반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에서 찬반이 교차했다.

새 경제팀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일단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 방안에 대해선 우려감을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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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특히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다만 전경련은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정부 새 경제팀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안정 위주의 그간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및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경제계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상공인, 서민 생활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정책에 비해 과감한 발상을 했다"며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 업계가 줄곧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도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기금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점진적으로 자영업 점포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은 자칫하면 자영업자를 옥죄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경상 대한상의 실장은 "한국의 주택정책은 오랜 기간 과열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는데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다보니 정부가 수요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부동산 거래량 증대에는 확실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노동계는 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그간 정권마다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면서 "이번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 많은데 100가지 정책보다는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해 고용안정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자 단체는 다른 방향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동감하나 기업이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재탕, 삼탕’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의 정책을 포장만 다시하거나 대통령후보 공약 내용보다 후퇴 또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인 우윤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미봉책이다”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의지만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40조원에 가까운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 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