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대한상의,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 적극 협력 약속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슈퍼부양책’에 대해 분명하고 과감한 대응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성과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안정위주였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41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어 대대적인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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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은 적극적인 돈 풀기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는 규제 합리화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상의는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