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TF 재가동·전권 부여…24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가 즉시 재가동 된다. 또 TF에 협상 전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협상 주체만 바뀌었을 뿐 핵심 쟁점인 진상 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TF가 재가동 되더라도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 회동을 마친 후 난항 중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동안 TF 활동 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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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 세월호 TF를 즉각 재가동하고, TF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향후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의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요구에 대해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한 발 물러났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7·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유의동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 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없는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면서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 특검 발동이나 특임 검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 이견만 되풀이하자, 일각에서는 실무팀인 TF에 책임을 떠넘기기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최초 TF협상을 통해 논의되던 세월호 특별법은 한때 협상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간 끝에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만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하지만 지도부에 갔던 공이 TF로 돌아온 것이라 사실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셈이 됐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6일 이후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해 다시 만난 이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공개된 주례 회동 앞 부분에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굳은 표정에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좀 걱정"이라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인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제 3자의 인터넷상 글을 지인들에게 SNS 메시지로 보낸 것과 새정치연합의 위원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면서 자기에게 일임 해 달라고 말했다"며 심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의당 박원석, 김제남 의원은 이날 국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히 입법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와 양당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