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시대 자사고 축소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축소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학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학생부가 불리해서 한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대학들이 학교간 학력차를 알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 성적은 1등급이나 5등급이나 2~3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며 “대학이 학생 능력을 비교과 영역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에서 글자수를 줄이라고 하고 있지만 특목고나 자사고는 17~18장까지 나오는 반면 일반고는 7~8장 채우기도 쉽지 않는 등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일반고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그만큼 열악한 가운데 자사고나 특목고의 비교과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최근 통계에서 나오듯이 서울대 신입생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졸업생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고 강남 졸업생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학력 격차 못지 않게 비교과 영역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조희연 교육감 “특목고.자사고 너무 커져 평등교육 기조 흔드는 것이 문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제도 전면 재검토…혁신학교 업그레이드”(종합)

그는 “자사고도 경쟁력을 확보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이원화돼 있는 가운데 뿌리는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름 학교 내부 활동을 갖추고 있다”며 “강북의 자사고를 진보교육감들이 정리하게 되면 강남으로 이사 갈 필요가 없게 하는 기반을 잘라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진보교육감들이 미는 혁신학교는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육성이 가능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쉽게 선호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자사고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동 진학사 입학지원전략실장은 “비교과 스펙을 못쓰게 하는 가운데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시간표를 짜는 게 자유로워 대학 진학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진보교육감들이 없앤다고 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수시전형 간소화가 유지되고 논술은 유지하면서 남는 것이 학생부이고 정시 규모가 커지면서 수능 100% 전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가 비교과 영역을 잘 갖춰 일반고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외고를 줄이려고 자사고를 만들었는데 자사고도 입시화됐고 이를 또 피하려고 나온 것이 혁신학교인데 입시화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같은 상황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의 대입 진학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교육부의 진단은 안이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약진을 자연증가분 때문으로 이해하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일반고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형 고등학교가 2011년과 2013년 50곳이 늘면서 많이 지정돼 학생이 1만명이 늘어 대학 진학도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자사고가 비싸다고 하는데 일부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일반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지난 2월 학교당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올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