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정부 재난관리체계 '와르르'… 후진국형 대응(종합)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탑승객은 벌써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18일 최종적으로 집계한 승선인원은 476명이다. 이는 6번째 정정된 수치다.

사고 직후인 지난 16일 오전 10시 정부는 탑승객을 총 471명으로 발표했다가 4시간 뒤 477명으로 알렸다. 이후 이날 하루에만 459명, 462명으로 두 차례 더 조정됐다. 다음날 정부에서는 재차 475명으로, 다시 하루가 지나 476명으로 집계를 번복했다.

당연히 실종자, 구조자 수 역시 혼선이 빚어졌고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집계 오류를 시인한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민간, 군, 해군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하다 보니 정확한 숫자에 착오가 있었다"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였다.

정부의 구조작업 혼선은 가장 비난을 사고 있다. 그야말로 위기관리 능력이 '후진국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 구조지휘 체계는 우왕좌왕했고,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정부를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여객선은 좌초 후에도 선체가 왼쪽으로 90도 가량 기울었지만 140분 가까이 떠 있었다. 탑승객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은 순간이었지만, 전문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세월호가 물속으로 잠기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전남소방본부로 첫 사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16일 오전 8시52분. 해양수산부에서 공개한 세월호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간 교신은 이로부터 3분이 흐른 오전 8시55분이었다.

다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정식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8시 58분, 현장에 구조헬리콥터가 출동한 건 오전 9시 40분께다.

이처럼 구조작업의 황금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객선은 3분의 2 가량이 물속으로 잠겼다.

군의 무능함도 질타의 대상이다.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3500톤급 통영함은 침몰 여객선 세월호 구조 작업에 제외됐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됐지만 아직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통영함에) 일부 장비, 음파탐지장비·수중로봇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가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확인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전장 107.5m, 전폭 16.8m 규모다. 대형 항공모함까지 인양할 수 있는 통영함은 시험운전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지연된 상태다.

다시 말해 해군의 자산이 아닌 셈이다. 이에 따라 통영함에 도입된 '수중무인탐사기(ROV)' 역시 무용지물이다.

ROV는 최대 3000m 깊이까지 무인제어시스템을 이용해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비를 이용해 잠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난사고시 선체 위치의 파악이 가능하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위도 부근에서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사고, 2010년 46명의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으로 값진 대가를 치렀지만 별반 달라진 건 없다는 반응이다.

대외적 브리핑 창구인 중대본은 수시로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

중대본은 침몰된 지 사흘이 지난 18일 잠수요원들이 "선내 식당까지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 시각이 오전 10시5분이었는데, 3시간이 흐른 뒤 "내부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 시도 중"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해경에서 진입 통보를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진입 성공으로 봐야하는지 혼란이 생겼다"고 얼버무렸다. 중대본은 결국 19일 서부해양경찰청으로 소통창구를 단일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이미 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무너진터라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는 인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해 300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나라 해상에서 사상 최악의 참사로 우려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사진=이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