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김상곤 ‘무상버스 공약’, 야권에 재앙” 철회 촉구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3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버스 완전공영제와 관련, “야권에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무상버스 공약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성 수호에 기초한 가치 구현의 문제인 버스공영제를 일개 예산 논쟁으로 변질시켰다”며 “무상 시리즈의 덫에서 빠져나와 버스공영제 본래의 공익적 가치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교육감의 버스 완전공영제 공약을 “공익적 가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위험한 일탈”로 규정했다.

원 의원은 “버스요금 문제를 시혜적 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접근한 발상도 놀랍지만,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정책”이라며 “그 정도 예산 지원은 이미 전철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것을 가리켜 그 누구도 ‘무상전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일 ‘단계적 무상버스’ 로드맵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한다. 연간 비용은 노인 519억 원, 장애인 6억 원, 초·중학생 431억 원 등 총 956억 원이다.

이듬해에는 연간 총 768억 원을 들여 고등학생까지 무상버스를 확대한다. 2017년에는 비혼잡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961억 원, 2018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58억 원을 집행한다. 총예산은 2015년 956억 원, 2016년 1725억 원, 2017년 2686억 원 등 총 5367억 원이다.

이에 원 의원은 “무상버스 공약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민영 버스회사들의 예산지원 규모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공영제를 하려고 해도 이미 엄청난 예산 지원을 통해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전 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 예산안 책정과 관련, “지금의 버스 수요를 기준으로 무상버스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무의미한 계산이자 추가세금 없이 해내겠다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가운데 고정 지출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고작해야 몇 천억 원 정도”라며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의 재정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민의 교통복지나 버스의 공공성 강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버스공영제의 공공성과 가치문제가 답도 없는 예산 논쟁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는 무상 시리즈의 덫에서 빠져나와 버스공영제 본래의 공익적 가치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