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민간 참석자들이 토로한 규제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현장 애로 사항을 듣는 도중에 한 얘기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재철 현대기술산업의 이재철 대표이사의 규제개선 요구에서 비롯됐다.

냉동공조장비 업체 대표인 그는 “한국산업표준(KS) 등 제품풀질 관련 인증과 인증기관이 넘쳐난다”며 “유사한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각종 인증과 관련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공감하며 "(규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기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기준 관련해서 현재 콜센터 1381을 개설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1381을 많이 아시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정책이)국민이 모르면 애쓴 공이 없다”고 질책했다. 윤 장관은 “1381이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부에 복지콜센터 129를 사례로 들며 정부정책을 보다 민간이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9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이들은 위해 복지부에서 만든 콜센터다.

박 대통령은 “129는 인지도가 낮아 16%밖에 모른다고 한다”면서 “(복지부에) 이걸 알려야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더니 어떤 스티커를 만들어서 ‘위험할 때는 119, 힘겨울 때는 129’라고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종합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여기에 각 분야마다 (정책을) 쉽게 알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기업인들의 규제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는 "과거 실패로 인한 일시적 신용 장애로 어렵게 재도전하려 해도 신용조회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 잡힌다"며 "재도전에 나선 기업인을 위해 신용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은 식품 위생법상 영업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푸드트럭을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2030 청년”이라면서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면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톤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문제는 서민생활과 연계돼 있고,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화물차 소분류에 ′특수용도형′이란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 푸드트럭이 포함되도록 해 1톤 트럭도 푸드트럭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우리나라 튜닝 시장은 미국, 독일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여가활동형 튜닝, 시민생활형 튜닝 등은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도 “현재는 자동차를 이용해 식품 접객업을 할 경우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은 외국인 고용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 외국인 근로자 힘이 되는데 고용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김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록을 위해)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심사소, 건강보험공단에 잇따라 신고해야한다"며 "신고서 양식도 너무 복잡하고 노동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해야해 신고를 하려면 과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신고에 있어 법무부와 협조해 온라인으론 일원화 했지만 아직 오프라인은 그렇지 않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