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 운명 21일 결정… 여야 입장차는 여전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운명은 2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나서 여야를 중재하고 나섰지만, 결국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결과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강 의장 주재로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21일 오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1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회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강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원자력법 문제는 대통령도 말씀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에 찾아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도 만났다"며 "국격을 생각해 꼭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러 면에서 이뤄진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도 "국제사회 정상들이 모여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마당에 어느 나라보다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이 테러 행위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를 볼 면목이 없다"며 "전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잘 모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법도 통과시키고, 편파적 막말 방송으로 찍힌 종편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최소한 장치도 마련하고, 노인 기초연금법 등 민생 법안도 같이 처리하면 그야말로 1석 3조"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이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연기하고 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어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또 다른 현안인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