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1년] 국민행복기금, 빚더미 앉은 서민 25만명 살렸다(종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민행복기금이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 25만명을 구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이 출범한 지 1년만이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작년 2월말 기준)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공식 출범한 행복기금은 그 해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난 14일까지 총 29만3000명이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이 중 24만8000명이 수혜를 입었다. 5년간 32만6000명을 구제한다는 당초 목표의 76% 수준이다.

행복기금에서 채무 재조정과 함께 시행중인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총 4만7000명(5185억원)이 혜택을 받았다. 전환대출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8~12%(평균 10.5%)로 바꿔주는 제도다.

기금 수혜자의 대부분은 부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계층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수혜자 15만9137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은 소득 2분위인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 1000만원 미만도 56.1%였다.

평균 부채는 2000만원 미만이 84.2%였고 1000만원 미만은 63.7%에 달했다. 평균 연체 기간은 6년 1개월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학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캠코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매입해 대학생들의 채무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5만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약 2만200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다만 현재 장학재단의 채권은 타 기관에 팔지 못하도록 돼 있어,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나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복기금이 일시적 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 규모 대비 수혜층이 좁은 데다 국가 개입으로 빚을 탕감했어도 자활이 쉽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조정 수혜자들은 어차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요였다"면서 "18조원을 투입하겠다던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