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회장 "규제는 암덩어리, 복합규제 해결해야"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토론에서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 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양적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으로 4% 이상 성장을 달성할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과거 투자규모나 수익률을 우선순위에 뒀으나 이제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내 자녀, 내 이웃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시스템은 최대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보니 정부 눈치를 보고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