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이통3사 45일씩 영업정지 돌입(종합2보)

영업정지 방식 예시(순서는 미정으로 바뀔 수 있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르면 12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영업정지에 돌입한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7일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통3사 영업정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르면 12이나 13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방식은 두 사업자는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한 사업자만 23일과 22일을 둘로 나눠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방식이면 3사 모두 영업정지가 끝나기 위해서는 68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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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작한다면 5월 18일에야 3사의 영업정지가 모두 끝나게 된다.

 

영업정지 순서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올해는 영업정지 기간 중 두 사업자가 문을 닫고 한 사업자만 열어 과열 경쟁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순서에 대한 신경전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있다"며 "아직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기변경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지하지만 이용자 불편의 해소를 위해 손실, 파손 등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알뜰폰 사업자까지 영업을 금지하지는 않되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에 대해 사업 허용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방통위가 제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영업정지 제재 결정에 앞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 장관은 6일 플라자호텔에서 이들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수차례 제재를 했지만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가 불거져 이제는 끊을 필요가 있다”며 “다시 반복되면 심각한 문제가 돼 정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또다시 보조금 과열 경쟁이 있을 경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1억5000만원의 형벌이 가능하도록 CEO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게 될 것”이라며 “CEO 거취와 관련이 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제재하고 있는 주도사업자에 대한 엄벌 방침,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통신3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보조금 근절 대책을 각사별로 국민과의 약속의 형태로 대국민 발표를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단말기 출고가가 적어도 20%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의하에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며 “중저가 단말로 선택권 확대와 함께 LTE와 3G 데이터 제공량 30% 확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날 이와 함께 올해 내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중저가 요금제로의 확대, 피처폰 데이터 요금이 스마트폰 보다 비싼 이용자 차별의 개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전환과 선택형요금제의 다양화도 요구했다.

약정시 정액요금제 할인을 선할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가입비 인하, 노인ㆍ장애인용 요금제의 확대와 선택권 강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음성요율 인하와 LTE 선불 데이터요금제 출시, 유심가격의 20% 인하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사업정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제조사와 유통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본질적인 경쟁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 서비스를 사업자 입장에서 건설적으로 키우고 세계시장이 열려 있는 가운데 같이 노력하면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창규 KT 회장은 “TV와 단말기만 가지고 IT강국이라 할 수 없고 콘텐츠, 플랫폼이 주도해야 한다”며 “취임한 뒤 보니 보조금 경쟁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다른 여력이 없어져 이러다가는 글로벌로 나갈 수 없고 IT의 미래가 없다. 보조금 근절 없이 IT 비전이 없고 우리나라의 이런 형상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근본 문제는 점유율 경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필요가 있고 통신비는 정보비라는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보조금 재원을 국민 편익으로 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IT 생태계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공감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통해 마련되는 자본을 동원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대국민 발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