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초대석] 윤상직 산업부 장관 “공기업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낮출 것”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오는 2017년까지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매년 30% 이상 감축시켜 20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정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증가율 전망(200%)에 맞게 각 기관별 30%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는 당초 목표치(220%)보다 20%포인트 낮은 것으로 해당 공기업이 내다 팔아야 할 자산규모도 2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비절감 등 부채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방만경영 8대 유형(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직·휴가제도, 복무행태,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인사)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 매월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겨울 한파가 발생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겠는가?
“올 겨울 이상한파가 발생하더라도 원전3기 재가동으로 예비력 400만kW이상의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전망된다.

국민들께서 전기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상상황, 발전기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년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올해 중으로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지난 9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요금 관련해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하고, 원가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도 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요금 조정보다는 철저한 원가검증과 비용을 절감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역점을 둔 부분은?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공급설비를 확충해 온 수용추종형 정책에서 탈피, 수요관리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 대형 집중식 발전설비 위주에서 벗어나 집단에너지, 자가발전기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활성화시켰으며, 환경, 안전, 소통, 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치를 고르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수요관리와 분산형 발전 강화, 에너지복지 등이 추진되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혁신적 중소·중견기업과 지역기업들이 수요관리시장과 발전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발전 확대가 전력예비율을 떨어뜨려 전력난을 심화시킨다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장에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와 전력난을 직접 연계시키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전력예비율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상(FTA)이 이르면 8~9월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중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FTA를 마무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종료시한을 따로 정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한·페루 FTA(17개월), 한·EU FTA(26개월) 등 기존에 체결했던 FTA는 협상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2년여 정도 소요됐다.

한·중 양국은 지난 9차 협상에서 자국의 시장개방 의사를 담은 전체 양허안과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의 경우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이 매우 민감한 바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국 교역 규모를 2015년 3000억달러로 잡았는데 달성될 것으로 보는가. 달성 못 할시 대책은 있는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지난 1992년 수교 후 교역량이 매년 약 20%씩 증가해 지난해 11월말 기준 약 35배 성장했다.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양국간 교역액은 1992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 11월 2100억달러로 증가했다.

연 20% 증가하는 현재까지의 추세를 반영하면 2015년 3000억달러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국 무역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중국 공산품 구매사절단 파견 및 중국내수시장 개척 등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FTA 체결시 관세철폐 및 인하 효과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및 투자개방효과 등으로 양국간 경제교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감소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과 반한다는 지적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전기요금으로 비용이 보전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은 감소했으나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전체 재원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에기본에서도 국내 신재생 공급가능잠재량에 기반해 합리적 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존 보급목표가 유지됐다. 다만,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동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열·수송부문 신규의무화 시장 창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 등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상 인도순방의 경제분야 성과와 향후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활용률이 저조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합의, 조세조약 개정 등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포스코 제철소 프로젝트는 9년 가까이 끌어왔던 부지확보, 광권승인 등의 문제가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합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중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해 CEPA 개선 방향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한·인도 민간 CEO 포럼 설립하는 등 정부간 채널을 활성화시켜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상 스위스순방의 경제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은?
“혁신 선도국인 스위스와 산업·에너지·교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마련했다. 스위스는 세계경제포럼(WEF)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정밀기계·화학·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보유한 국가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정밀기계·화학·나노·바이오 등 분야별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한·스위스 기업 간 1억7000만달러 규모 부품·설비 공급 MOU 체결(5건), 무역보험공사·스위스수출보험공사 간 협력 MOU 체결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스위스·유럽 진출 지원 및 제3국 진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 구축된 협력기반을 통한 실질 경제협력 강화 및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에너지 분야 양국간 구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포럼 전체회의 및 첫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 및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코리아나이트에서는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경제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시스코, 퀄컴, 아람코, 지멘스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비즈니스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단순 양적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질적 투자 및 IT, 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향후 우리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