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이어 공공부채도 1천조원 돌파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민간부채에 이어 공공부문 부채도 사상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480조3000억원)를 비롯해 41개 공기업 부채(520조원)와 국가보증채무(33조5000억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모두 1133조 4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내년에는 515조2000억원, 2017년에는 610조원까지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520조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548조원, 2017년이 되면 57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올해말 기준 33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3조원 가량 줄어든 30조3000억원으로 관리하고, 2017년까지 이를 23조1000억원으로 낮춰 GDP 대비 1.4%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올해 전체 보증채무 중 가장 비중이 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올해말 22조7000억원에서2017년 8조20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부채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조1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춰 재정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한 법률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체계 운영을 강화해 지방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