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무역보험 수출입은행 일원화는 금융제도 역행”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을 일원화하려는 정책금융 개편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의는 20일 “수출입은행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고 말했다.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1992년 수은에서 무보를 분리시켰다.

대한상의는 수은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했던 1992년 지원실적은 1조 8000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무보 설립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조원에 육박해 활용도가 100배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무역보험의 수은 이관방안은 수출 금융제도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이번 논의가 신흥시장 개척과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다”며 “무역보험업무의 은행이관시 이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OECD가 주요 3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통합운영 중인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은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