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불안감 가중…정부의 선택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비롯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리스크 증폭 등 대외요인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단 상반기 내놓은 대외경제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이 상충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방어적 정책과 공격적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온 셈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들은 이러한 대외경제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체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최근 정부 분위기는 상반기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대외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체제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도 공격적 대응을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 무디스와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연례협의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다.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경제의 양호한 기초체질에 대한 홍보 강화 차원인 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하겠다”며 “주요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도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모니터링과 홍보에 집중하지 않고 중기적 대응으로 경제 체질개선에도 나서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경협 확대로 대외경제 불안감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유무역협정(FTA)도 대외경제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등 맞춤형 FTA를 체결해 수출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아세안, 인도 등 FTA의 효율적 이행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한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체제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세제상의 조치도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중국과 EU의 성장둔화로 조선,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부분도 경계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하청업체나 중소기업 등에 위험요소를 전가하는 부분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업간 양극화를 억제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제안했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대외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신흥국과 FTA 체결 등 중장기적 계회을 통해 방어적 성격보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