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작용, 입법 보완 검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재벌 총수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자는 취지로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입법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산 소재 ㈜광명전기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해야 도움이 되지 잘 못하면 해가 되는 사례가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하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입법 취지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앞으로 입법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며 "입법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 합리적인 모델이나 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당에서도 '손톱 밑 가시 특위'를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