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확정…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원 등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

민주당은 25일 전(全) 당원투표를 통해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히 투표율이 지도부를 선출한 6·9 전당대회와 올해 5·4 전당대회 당시 투표율이 각각 24.7%, 29.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량 높은 51.9%로 집계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 정당 역사에서 입법관련 정책결정을 당원투표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당원 투표는 최근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닷새간 자동응답전화(AR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67.7%가 폐지에 찬성했다.

이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했던 새누리당도 8월 중 해당 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없어지게 된다.

새누리당도 이날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후보자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공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지방의회안의 정당 간 싸움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며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고 향후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2년 동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에 대한 추인 과정을 밟고 있다.

지방선거 세 번 동안 폐지하고 부작용이 많으면 다시 12년 후에 부활하자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와 당협위원장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6건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위헌성 논란과 여성 의원 감소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이번 논의를 주도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에 대해 “폐지 반대 의견을 준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의 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