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의 독주체제 완성… 한국·중국 '긴장'

2013-07-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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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공명당 참의원 선거 135석 확보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지난달 12월 총선에서 공명당과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았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하지 않는 한 앞으로 3년 동안 아베 정권의 독주체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65명이 당선시켰다. 비개선 의석 50석을 포함해 총 115석을 획득해 제1당에 올라섰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 242석에서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았다. 공명당은 11석을 얻어 비개선 의석 20석을 포함해 31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자민당과 공민당의 좌석은 총 135석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은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59석을 보유 참의원 제2당으로 밀려났다.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한 하시모토 도루의 일본 유신회는 8석을 확보,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총 9석을 보유하게 됐다.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두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선거가 끝났으나 그동안 외쳤던 야스쿠니 신사참배, 평화헌법 개정,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 보수적 공약을 이행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보수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지지층들이 아베 총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아베노믹스를 안착시켜야 하는 문제와 소비세 증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 경제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외교적 갈등을 야기시킬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아베 총리는 자신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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