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소하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가속도’

손인춘 의원 /사진= 손인춘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기반시설 설치재원 부족과 행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돼온 광명시 소하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우택 의원과 함께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주민간담회에서 “십 수년째 주거시설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하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정 최고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면서“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증·개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법·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손 의원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걸 잘 알고 있다”며 “상임위 논의일정 등을 앞당겨 올해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지원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