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R&D 예산 92조4000억원 투자<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1인 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끌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이전 정부의 68조원 보다 24조4000억원이 많은 9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투자 재검증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 남는 예산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건강 장수 시대 구현 등 5대 분야 30개 중점기술을 포함한 120개 전략기술도 집중 육성한다.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활용, 국가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을 통해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현재 9위권에서 세계 7위권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출연연 협동·융합연구 예산을 확대해 출연연 사업비 중 융합연구비 비중을 올해 8%에서 2017년 15%로 늘리기로 했다.

출연연 내 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인 기술지주회사(TLO)는 대학-기업 간 비즈니스·창업 연계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출연연 연구 인프라 및 자본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 주요 사업비 대비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비중은 지난해 7%에서 2017년 15%까지 높인다.

또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신시장 개척지원 등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연구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 R&D 예산 대비 중소기업 투자 비중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1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부터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출연연-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 지원 체계 구축, 창업자금 조달, 투자 회수·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과거에 같은 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연계성이 떨어져 부처별 중강기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부처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용하고 반영할 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범부처 대형 연구사업들을 발굴·계획해 부처가 같이 처음부터 목표, 실용화 등 기획단계부터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등도 심의·확정했다.

농림부는 2022년까지 전체 예산대비 R&D 예산 비중을 지난해 5%에서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 향상을 위해 2017년까지 R&D 예산 2조4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세계 최고수준 대비 78%인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85%까지 높여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등은 국민건강을 위한 R&D 투자비중을 현재 10.6%에서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20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 등은 정부 R&D 투자에서 기초연구분야를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과심은 국과위 시절 장관급이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높아졌고 간사위원을 맡은 미래부 장관을 포함해 기재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심의·확정한 각종 계획과 정책들의 이행력을 높였다.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종전 국과위에서 7명이던 민간위원 수는 10명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