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FTA체감효과 68.2점"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감효과가 가장 큰 FTA는 한-EFTA FTA로 76점이었다. 뒤이어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 순이었다. 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의 체감효과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는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서'(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등의 사유를 들었다.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 공정이 복잡한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가 67.8%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도 '발급서류 및 절차 간소화'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발급과 관련,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FTA 활용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