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 기준서 개정

2013-07-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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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3일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내용이 수록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 기준서’를 개정ㆍ발표했다.

G-SIB이란 국제적으로 영업하며 한 나라 이상의 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은행을 말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기준서 개정은 지난 2011년 11월 발표된 종전의 기준서에 시스템 중요도 평가방법 시험적용 결과, 추가된 공시의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G-SIB 기준서는 G-SIB 선정방법, 추가자본 부과규모, 공시의무, 경과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시스템 중요도 점수가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은행을 G-SIB로 선정하며, 이들 은행에게는 추가자본이 부과된다. 이 규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FSB(금융안정위원회) 및 BCBS는 2011년 11월과 지난해 11월 해당 기준서 평가방법을 적용한 G-SIB 명단을 각각 29개와 28개 발표한 바 있으나 국내 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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