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대한변협, 법조일원화 논의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법원행정처는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25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 대한변협에서 김치중 수석부협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변호사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변호사·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양측은 법조일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법관 임용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발전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이외에 국민참여재판 및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 후견등기제도 시행, 양형심리모델 도입 등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각종 사법행정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