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무너진 골목상권 살릴 수 있나-②>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아주경제 이수경·박선미 기자=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여타 기업과 다르게 공공성을 띤다. 자금중개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큰 데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투입된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차기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에 따라, 올해 은행권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 '소상공인' 전담팀 꾸려 '지원 강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말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80만명을 웃돌던 자영업자 수는 경기 불황 탓에 다소 줄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취업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소호(개인사업자)대출 총 잔액은 113조4900억원이다. 2011년 말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은 앞으로 이 대출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참사랑 금융지원 2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전체 8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전략부를 중소기업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이 안에 소상공인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1조원, 시설투자 이자후불제 5000억원, 상생대출 확대 5000억원 등의 여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소호대출 잔액이 40조원에 육박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도 전년보다 3조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도 출시 3개월 만에 8만건이 돌파했다. 하루 평균 이용고객만 13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금을 적립, 사업 재기를 도와주는 공제제도다. 압류와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은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업은행은 또 소상공인 대출 등 소매여신을 강화하기 위해 소매금융그룹 내에 소매여신부를 신설했다. 또한 산은은 지난해 2월부터 소호대출을 시작해, 10월말에는 전라북도와 한옥마을·전통 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전시성 행보 우려…시스템 체계화 시급

일각에서는 이같은 ‘소상공인 챙기기’행보가 전시성에 그칠까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의 소호대출은 결국 일정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저금리·저수익 시대에 접어든만큼, 부실률이 높은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더 세분화하고, 대출 문턱을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소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관련 정보 수집과 관리를 강화해 보다 더 정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역시 “현재는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에 문턱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교수는 “신용도가 낮고 사업상태가 좋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야 한다”며 “상업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하는 방식으로는 (리스크 관리상) 일시적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